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중산층 기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하위층이야, 나는 평민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중산층 기준을 확인해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중산층에 대한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다르게 책정되는데 여러 개의 경제 지표를 이용하여 매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정되고 산출된 기준 중위소득은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에 이용하게 됩니다.
1.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하는 방식은?
기준중위소득은 크게 통계자료와 증가율로 결정하게 됩니다.
통계자료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이때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구소득 통계 중 조사의 대표성 및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2006년~) 등을 고려한다.
증가율
①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체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한다.
②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한다.
장기 증가율 적용 시 안정성이 증가하며,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이 가능하다.
2. 매년 달라지는 중위소득 한 번에 확인하기 (2016년 ~ 2022년)
매년 물가상승률이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중위소득도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1인 194만원, 2인 326만 원에 해당합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안내
3. 중위소득 50% 이하는?
위 표에 나온 금액의 50%에 해당한다면 중위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차상위계층 이라고도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지는 않지만 차상위계층만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해당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1년 및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차상위계층 혜택 안내
차상위계층에는 복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건강보험료 지원, 기초생활지원, 급식비 지원, 이동통신요금감면 등의 여러 혜택이 있으니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 지자체 |
| 장애수당 |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원 |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지원 |
| 이동통신요금감면 |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지원 |
| 급식비지원 | 특별생계비 지원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노인급식사업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노인건강진찰 |
| 고교학비지원 |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장 |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